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꿈을 펼치겠습니다.
지식재산 정책
정책추진방향
지식재산이란?
개념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규정
인간의 창조적 활동·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지식재산권: 법령·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류
지식재산권은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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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전기차 모터 등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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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전기차 주변 “개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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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전기차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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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전기차 “외관”
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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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음악의 “작곡자의 성명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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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음악의 “공연, 방송,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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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음악의 실연자, 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갖는 권리
신지식재산권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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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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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과학 지식”, “생태학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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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신품종”, “농림자원”
국가지식재산 종합시책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8조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한 5개년 법정계획
2022~2026
제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
VISION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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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분야 핵심IP 경쟁력 확보
표준특허 점유율 확대 18%('20) →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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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국가 혁신성장 지속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IP무역수지 흑자 전환 -18.7억 $('20) → 흑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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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의 IP 침해 방지 및 보호역량 강화
IP 보호수준(MID) 세계 36위('20) → 세계20위('26)
5대 추진 전략
- 0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창출 · 활용 촉진
- 0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 0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0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 0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16대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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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2. IP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 · 제도 정비 -
1. 국가 핵심기술의 전략적 IP 보호 강화
2. 국내 · 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
3. IP 분쟁 해결 체계 고도화 -
1. IP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2.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3.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
1. IP기반 혁신형 창업 촉진
2.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3. 중소 · 벤처기업의 IP 기반 글로벌 진출 촉진 -
1.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2. 글로벌 IP 협력 이슈 대응
3. 생물 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4. IP 가치 확산 및 지역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9조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실천계획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근거규정 :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지식재산사업 성과분석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도별 재원배분방향(안)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소관 분야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