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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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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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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지식재산의 가치 제고를 통한 경제·사회·문화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역량 결집 필요

IP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는 권리별(산업재산권, 저작권, 신품종보호권 등), 기능별(창출, 활용, 보호) 및 소관 법률별로 여러 부처에 산재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에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운영함으로써 IP 기능 활성화 및 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 현황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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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처명 직위 직급
1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2 교육부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4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외무공무원 9등급
5 통일부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6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부장검사
7 행정안전부 - -
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2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3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4 해양수산부 - -
1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부이사관
16 국가정보원 - -
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1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1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 관세청 통관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1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22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3 기상청 -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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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 직위 직급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지방부이사관
2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3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 지방이사관
4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5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6 대전광역시 전략산업추진실장 지방부이사관
7 울산광역시 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8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9 강원도 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10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지방부이사관
11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지방이사관
12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13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14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15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16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17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지방부이사관

회의 운영 현황

제1차 지식재산정책책임관 IPRO 회의

(회의일시) ’23.5.24.(수) 14:00 ~ 16:00
(회의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
(참석대상)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외부 강연자 등 30여명
(주요내용) IP 전문가 강연(수퍼빈 김정빈 대표, 식품연 장대자 박사, 유성원 변리사), 부처․지자체 간 지식재산 협력 및 지원방안 등 논의

제2차 지식재산정책책임관 IPRO 회의

제2차 회의는 ‘23년 KIPnet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유관기관 간 교류증진 및 정책소통을 위하여 KIPnet 컨퍼런스와 연계 추진
(일시/장소) 2023. 11. 22.(수) / 웨스틴 조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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